[중앙일보] 집값 약세 둔화에 3기 신도시 "기습 발표" 집값이 다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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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7. 18:36
[중앙일보] 집값 약세 둔화에 3기 신도시 "기습 발표" 집값이 다시 오를까?
경기도 고양시(창릉)와 부천시(대장)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 방안'으로 마련한 신도시이다. 이로써 330만 ㎡ 이상의 3기 신도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5개 신도시를 통해 17만 3000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 일대 중소규모 택지 81곳에서 12만 7천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발표 [3만 5천가구], 12월 2차 발표(15만 5천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3차 공급 계획을 최종적으로 밝힌 것이다.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고양시 창릉, 용두, 화전동 일대에 3만8천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 부천시 대장, 오정, 원종동 일대에 2만 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또 수도권 일대 중소규모의 택지 스물여섯곳 등을 개발해 총 스물여덜에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중시되어 결정되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했던 터라. 이번에 발표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서울 경계로 부터 1킬로미터 내에 있다는 점에서 먼저 꼽았다. 김 장관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써 이런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 신설 연장,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슈퍼 -BRT 등 교통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3차 발표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북지역을 발표했고 교통 대책을 꼼꼼히 넣어 기존 도시의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 용지도 넉넉히 확보해 고양 창릉 신도시의 경우 자족 용지가 전체 면적의 18%, 부천대장은 2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광명, 시흥 등은 후보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3차 신규택지 발표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당초 6월 말깨 발표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을 한달여 가량 앞당긴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2차 발표 이후 지방자지단체와 쭉 협의를 진행해오던 차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빨리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이 하락폭이 줄어드는데다 지난 신도시 발표 때 공공택지 후보지가 몇 차례 누출됐던 것을 고려한 긴급 조치라고 분석하고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교수는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자 집값 안정화 정책 의지 표명을 위해 3기 신도시 나머지 공급 물량을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정작 서울 공급 물량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30만 가구 신규 공급 중 서울 시내 공급 물량은 4만 가구에 불과하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에 주거 기능을 넣어 복합 개발하거나 공공 부지 및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식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왕십리 유휴부지 299가구, 마곡 공공청사부지 30가구등 서울 시내 19곳 1만 가구 공급계획이 나왔다.
이문기 실장은 "이번 3기 신도시 택지 중에 서울 시내에서는 4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용적률 상향등 도심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로 4만 가구가 공급되어 결과적으로 총 8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연평균 7만 3천여가구가 공급되는 등 근본적으로 주책 공급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고양 창릉, 부천 대장)와 3차 신규 택지 지역(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 등 총 여섯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요언론
세계일보 : '도심권 30분내 접근 가능' 3기신도시...서울 집값 잡는 카드 VS 수도권...
서울경제 : "미분양 계속 쌓이는데..."2기 신도시 또 좌불안석
한국경제 : "주택수요 분산, 집값 안정 효과...분양물량 남은 검단, 파주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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